PCT국제출원

국제조사란 무엇입니까?

by A&JPatent posted Jun 30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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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조사란?

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됩니다. 이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 진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와 더불어 신규성,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합니다.



  • Q: [PCT국제출원] PCT 국제출원 시 수리관청, 선택관청, 지정관청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?
    A:
    수리관청이란?

   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곳이며, 지정관청이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했던 국가의 특허청입니다. 선택관청이란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선택한 국가의 특허청으로, 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 가능하며, PCT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제외됩니다.


  • Q: [PCT국제출원] 국제조사란 무엇입니까?
    A:
    국제조사란?

   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됩니다. 이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 진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와 더불어 신규성,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합니다.


  • Q: [PCT국제출원]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?
    A:

    ▣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 (2011. 1. 1 기준)



    ≫국제출연료


    -기본료 : 출원서류 30매까지 1,535,000원, 30매 초과 시 1매당 17,000원



    ≫감면료(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)

    -PCT-EASY 형태로 출원시 : 115,000원

    -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: 346,000원


    ≫조사료

    -한국 : 450,000원

    -일본 : 1,306,000원

    -오스트리아 : 2,613,000원

    -호주 : 2,603,000원


    ≫ 취급료: 231,000원


    ※ 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조정될 수 있으니,출원 또는 예비심사 청구시 최근 수수료 현황을 확인 바랍니다.
    (특허청 홈페이지 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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